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8회신일 1997.12.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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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였다.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의 5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했고,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 또는 중간청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03.31이전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청산 포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승계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부족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7.03.31. 이전 사업자로부터 종업원과 함께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의 5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수하고, 인수한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에 따라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청산을 포함하며,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8 (<time datetime="1997-12-30">1997.12.30</time> 회신), "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4)
원 제목: 법인전환후 퇴직금중간정산시 승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남은 금액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