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9회신일 1997.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7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주당 평가가액이 자신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했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당해법인보다 낮은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당해법인보다 낮은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9 (1997.12.27 회신),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21)
원 제목: 흡수합병 시 주식 과다 교부함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