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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근무한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직위·직책·근무부서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여부와 본사·공장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공장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 해당합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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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12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13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직위·부서와 무관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49)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