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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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운용소득 70%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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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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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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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특수관계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이사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초과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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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한 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제공자는 과세자료를 작성해 소득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00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협조의무 불이행은 현재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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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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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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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목사 명의 교회 부동산을 교회로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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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납세액 등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1만분의 3을 곱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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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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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자경농지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가산세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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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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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미국외교관의 아내가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교관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액이 더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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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지급조서 필수사항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오류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소·성명·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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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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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에 재판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과 관련 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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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공연입장권 대금은 어떤 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연입장권 관련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라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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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과 수정신고 시 경감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해도 경감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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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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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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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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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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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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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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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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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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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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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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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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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과 무관한 발급이면 미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인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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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입주자대표회의의 광고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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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3년 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운용소득의 70%에 미달해 1년 내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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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매입처별합계표 공급가액 과다 기재 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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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누락으로 합계표가 불성실하게 기재되고 부가가치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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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후 고지된 사업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세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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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내용이다. 과소·무신고 금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과 미납세액에 대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 관련 금액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미납세액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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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합계표 과다기재가 겹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두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제출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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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수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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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변동 없는 주주를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 없는 주주의 명세를 잘못 기재했다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뒤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이 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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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계산서합계표를 한 달 내 늦게 내면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후 1월 이내에 낸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정 제출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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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부모의 같은 날 증여를 따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받은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신고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세액공제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은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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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중복공제 수정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공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착오로 다시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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