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801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02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03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4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5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6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서에 원문이 정한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07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808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9 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10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1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12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13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814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5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816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7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세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불분명해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8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819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20 PFV 자본금과 신탁계정 출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범위와 신탁계정 예금에 의한 출자자를 물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신탁계정 예금 출자는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해 자본금을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21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2 개발프로젝트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개발프로젝트 투자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해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지분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23 적격증빙 없는 고액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접대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 접대비 5만원, 경조금 10만원을 초과하고 법정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24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825 시설물 보수비 지급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한 대가 지급 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입금증·계약서 등을 보관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6 수출재화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재화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7 승마협회의 회비와 보증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협회가 받는 회비·교육비·사육관리비와 입회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월·연회비, 교육비와 월정액 사육관리비는 수익사업 소득이나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입회금은 아니다. 입회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회원에게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8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9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례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30 피해 거래처에 무상 지원한 사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중호우 피해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무상 지원한 사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정 거래처와 축산농가에 한정한 무상 지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도매업 법인이 피해 지역의 특정 대상을 선별해 지원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1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832 신설법인 유상감자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감자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가진 신설법인 주식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상 주식 취득 소요액은 실제 취득금액 중 소각주식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34 채무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이 아니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7,835 대손세액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증명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했다면 장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6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37 임원 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퇴직금 재원용 보험에 낸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8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9 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840 고유목적에 3년 미사용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
7,841 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의 대손금과 매각손실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발생일 또는 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매각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매각 차액 처리는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2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3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4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를 물었다. 분할평가차익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순차로 계산한 것으로 본다.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845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846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7 교회의 고정자산 처분·임대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교회의 증여받은 고정자산 처분 및 임대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과 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8 중간예납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경정세액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 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세액만 가감한다. 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9 세무사 직무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물었다. 세무사 직무 관련 미수금에는 상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비교되는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에는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50 회원 교육용역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 수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