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회신일 2006.09.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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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5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고,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임차기간에 안분한다. 관련 규정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자본적지출을 부담하였다. 임차기간 종료 시 계약상 원상복구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및 89조에서 정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부담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

2.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면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3.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및 89조에서 정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4347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09.15 회신), "임차토지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76)
원 제목: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