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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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2006.09.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모 사업부 내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쟁점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24 · 2021.12.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050 · 2019.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0510 · 2016.01.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7 · 2015.06.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2015.05.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영관리용역에 대하여 리스수익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1서2609 · 2013.06.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란 직ㆍ간접비를 차감하지 않은 국외원천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493 · 2012.1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015 · 2002.03.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56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