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다. 납골당 조성비용에는 토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 조성비용(토지부분 제외)은 조성비용 총액에서 사업연도별로 체결된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2)

기본통칙 15-11…2 【 묘지사용료 및 분묘조성비의 처리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지 사용료 및 분묘조성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2001.11.01 개정)

1.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 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2.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한다)는 묘지판매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질의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납골당 조성비용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골당 조성비용 중 토지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연도별 계약분에 상당하는 조성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기본통칙 15-11…2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분묘기지권 설정 대가인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 (<time datetime="2006-09-19">2006.09.19</time> 회신), "납골당 영구사용료와 조성비용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