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00회신일 1999.03.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9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통행료 징수용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 등의 영업개시일을 물었다.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도 해당 건물이나 주택의 건설 착수일을 영업개시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설립됐다.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인 터널을 건설 중이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건물 또는 주택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터널을 건설 중인 법인의 영업개시일.

2.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회답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터널을 건설 중인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2.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해당 건물 또는 주택의 건설에 착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서2322 심판결정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0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터널 건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29)
원 제목: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