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했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21, 1997.5.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항만시설 준공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46015-1021, 1997.5.8.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범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 - 부가가치세)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2 (1999.03.18 회신),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