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34회신일 1999.03.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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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20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기한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연장 등의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의무를 이행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서0916 심판결정
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34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연장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47)
원 제목: 가산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