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1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8.12.31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소비46015-17, 1999.1.18 회신문을 참고한다.

건축설계·감리용역이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라면, 1998.12.31 이전 용역 제공을 시작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7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