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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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1999.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2
•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997.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