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8회신일 1999.03.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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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9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된 홍미삼으로 과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홍미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홍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에 해당되고,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홍삼과 홍미삼의 구분은 없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홍미삼은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홍미삼을 원재료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8 (1999.03.19 회신), "홍미삼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1)
원 제목: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의 자양강장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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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