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건설업체 A사와 그 보증사가 부도났고,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행했다. ○○건설(주)은 A사 및 보증사와 채권양도·양수 계약과 공사비 직불 공증계약을 했다. 공사 시행청이 이를 승인해 공사가 진행됐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사실관계

- 건설업체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가 남. ○○건설(주)은 A사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주)은 주계약사 A와 A사의 보증사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계약

- 공사 시행청에서 채권양도․양수 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승인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함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인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질의

하도급업자인 ○○건설(주)이 당초 계약사 A사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44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