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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2. 최신 회답2000.12.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0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7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