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2회신일 1999.04.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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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완료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다.

질의요지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97.1.1. 이후 투자금액은 현금지출액(지급어음 결재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투자완료연도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회답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7.1.1. 이후 투자금액은 현금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에서 ′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2 (<time datetime="1999-04-13">1999.04.13</time> 회신), "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2)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완료연도의 투자금액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