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는 수주·설계·대금수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부분품 생산공장을 별도로 설치했다.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품은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납품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분품 생산공장에서는 부분품 공급에 대하여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8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