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74회신일 1999.05.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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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3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적용할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 음식품 제조용기계의 빵제조용기계 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관한 사안이다. 임차료 지급 여부에 따라 적용률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10.1%(일반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4%(자가율)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은 10.1%(일반율),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4%(자가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업종분류와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합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면 표준소득률 10.1%(일반율), 지급하지 않으면 10.4%(자가율)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74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39)
원 제목: 식빵용 제조기계 수리업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