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소와 거소 및 국내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국내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지는 상속개시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단순히 여행을 위하여 일시 출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39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회신),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