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354회신일 1999.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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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이 국내사업장 관련 창업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창업비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국내사업장 설치에 관련되는 창업비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는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2. 지출한 비용이 국내사업장 설치에 관련되는 창업비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54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2)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