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채 보유하였다.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를 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그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등기상 명의는 제3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는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를 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의 등기는 제3자 명의로 하고 실소유자는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