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