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56회신일 1999.05.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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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5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심의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주류심의회) ①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류의 종류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주류심의회를 둔다. ②주류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의거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약주에 “동동주”라는 상표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동주”는 맑은술(청주)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아니하여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상태의 술로서 막걸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이므로, 주세법 제4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2-11호에 따라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6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0)
원 제목: 동동주 상표표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