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54회신일 1999.05.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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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4

참여 법인이 모두 면허를 보유하고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면허종목을 유지해야 합병면허가 인정된다.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의 합병 시 주류중개업 면허 효력을 물었다. 참여 법인이 모두 면허를 보유하고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면허종목을 유지해야 합병면허가 인정된다. 생필품과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타영업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면허종목을 유지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참여한 모든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어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의 타영업금지사항은 생필품과 주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이 합병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의 효력.

회답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참여한 모든 법인이 면허를 소지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규정의 타영업금지사항은 생필품과 주류를 동시에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삭제, 2015. 7.20.)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54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회신), "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9)
원 제목: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