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63회신일 1999.05.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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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 납세의무자 판단.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63 (1999.05.21 회신),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64)
원 제목: 양도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의무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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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