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유통산업발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199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등조심 2024서4592 · 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종부세 감경 여부조심 2024광6030 · 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8286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2024.08.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62 · 2024.06.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23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286 · 2022.06.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074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47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1496 · 2017.07.0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