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82회신일 1999.05.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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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1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한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에 대한 증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82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75)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