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1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및 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무구조개선 요건을 갖춘 직접 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채무인수조건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02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03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4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5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06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규정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7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8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09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0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7,611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2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3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4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5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16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7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8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9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20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1
연부연납세액을 중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22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24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25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6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27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8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0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31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2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3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4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35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6
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이 정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37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8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나?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하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90일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39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41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42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643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원문에는 각 연도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644
저당권 설정 재산에서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체납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은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7,645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6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47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8
간호조무사 출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의료인인 출연자와 간호조무사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는지 묻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해석한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49
어떤 묘토와 금양임야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 묘토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재산별로 불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650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상속포기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며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