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09회신일 1998.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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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하여만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는지.

회답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서 규정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에 대해서만 주식 및 출자지분명세서(을)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의 4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6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9 (1998.06.03 회신),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32)
원 제목: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