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또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귀 질의의 경우 아들)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4)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특정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을 결손금 한도로 하여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 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 포기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4. 질의4에 대해서는 추후 회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3 (1998.05.30 회신),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