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8회신일 1999.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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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갑은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해당 재화를 국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당해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
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2서3447 심판결정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8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2)
원 제목: 재화를 국외에서 매입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