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91회신일 1999.06.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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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8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이를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1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7)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세대별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