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은 건축물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해 오다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였다.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도 ’99.5.24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가 ’99. 5.24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개정후의 내용연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

질의

1.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

2. 기계장치 등의 내용연수 변경 시 적용할 내용연수

3. 건축물에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

회답

1.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에는 개정 후의 내용연수만 적용합니다.

3.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3호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8 (1999.06.07 회신), "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