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려는 경우이다.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임.

납세자는 세법에 의해 기장을 하여야 하고 기장을 한 납세자는 그 기장을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을 세무사의 직무(세무대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닌 귀하가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질의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해당 장부와 증빙자료에 따른다.

2. 세무사법 제2조 제3호는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등록을 한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03-2143 (1999.06.07 회신),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