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7회신일 1999.06.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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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8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8.10.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다.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8.10.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998.10.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월이 되는 날이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나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7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9)
원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