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방법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봄으로써 실지와는 다른 세부담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하지 않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 등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다.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유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사업상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본 비교는 실제와 다른 세부담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64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