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1회신일 1999.06.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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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7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 완료 전 양도하거나 준공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다. 이후 사업 완료 전이나 준공된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된 1세대 2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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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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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1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1)
원 제목: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