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세무사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2001.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03-85
-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2001.05.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167
-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2000.03.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359
-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1999.1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81
-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982
-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1999.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143
-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1999.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1278
-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1999.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933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2026.0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606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3455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구4496 · 2025.1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759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4부5764 · 2025.10.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178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477 · 2025.08.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