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세무사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381
-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03-21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의 조정반 지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에게 심판청구를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구10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09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전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