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취소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92회신일 1999.06.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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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취소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8

환급취소세액은 111,278,548원이다.

제시된 감소 결손금과 소급공제 관련 금액으로 환급취소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취소세액은 111,278,548원이다. 감소된 결손금에서 미공제 결손금을 뺀 뒤 공제 결손금으로 나누고 기존 환급세액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소된 결손금은 811,050,093원이고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은 349,531,438원이다. 소급공제한 결손금액은 2,851,567,632원이며 환급세액은 687,552,502원이다.

질의요지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시된 결손금과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취소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금액.

회답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한 환급취소세액은 111,278,548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92 (<time datetime="1999-06-08">1999.06.08</time> 회신),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취소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41)
원 제목: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취소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