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1998.4.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개 이상 가진 저축가입자가 1998.8.31까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해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 적용 배제를 신청한다.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임.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 및 보관 주체와 국세청에서 그 사본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98. 4. 30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저축가입자가 ’98. 8. 31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로 세금우대 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합니다.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는 저축가입자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받은 저축취급기관이 보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63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세금우대 배제신청서는 누가 보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