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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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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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대기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배출량에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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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대기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허용기준까지의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허용기준 초과분의 부과금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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