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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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1999.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69
•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1998.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