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설계·감리용역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다. 용역 제공은 1998.12.31일 이전에 개시되고 대가는 1999.1.1 이후 지급되는 경우이다.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015-18, 1999.1.18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의 내용은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용 재화(예 : 사업용 건물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9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설계·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8.12.31일 이전에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5조는 과세로 전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사업용 재화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2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