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1998. 12. 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였다.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상각 완료 전에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건축물을 정액법으로 전환하거나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할 때 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회답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인 기계장치를 상각 완료 전 사업연도에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1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