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8회신일 1999.06.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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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3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품의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국외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전협정에 의하여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1981 심판결정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6서0125 심판결정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294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8 (<time datetime="1999-06-23">1999.06.23</time> 회신), "국외거래처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3)
원 제목: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