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6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출부과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防止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ㆍ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 삭제 <2019.4.2>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3.26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의 代表者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