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50회신일 1999.06.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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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2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휠체어리프트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리프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0 (1999.06.22 회신), "휠체어리프트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4)
원 제목: 휠체어리프트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