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9회신일 1999.06.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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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5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9 (1999.06.25 회신),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83)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